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모든 국민
접수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통해 수시 접수
- 이메일 주소 : kjw0217@korea.kr
- 우편 : (55738)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감사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선정방식
- 남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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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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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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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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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 누리집, 문서24, 광화문 1번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문서24(docu.gdoc.go.kr)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각 기관 누리집, 문서24, 광화문 1번가의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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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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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국민신청실명제용 이메일, 문서24, 광화문 1번가 관리자 계정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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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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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