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남원시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 이내
입증신청
-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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