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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정보공개

남원시 정부3.0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불복구제 절차는?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 남원시 총무과 시정지원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불복구제절차 메뉴로 이동하는 QR코드입니다. 이동되는 페이지 URL : http://www.namwon.go.kr/index.do?menuCd=DOM_000000204004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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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