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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남원시 분야별정보 교육/복지 남원시 복지정보 의료급여

의료급여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의료급여 제도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임.
의료급여 제도.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의 정보제공
구분 내용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급여 상한 일수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
    • 107개 희귀성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급여 상한 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 11개 만성고시질환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선택 병·의원제도

  • 의료급여 연장 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적용 대상자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11개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 일수 365일+1차 연장 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 일수 365일 + 90일(1차) +90일(2차 연장 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선택 병·의원 변경
    •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 등 거주지 변경
    • 선택 병·의원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
    • 선택 병·의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 변경 가능)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장애인보장구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지원비율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1종은 100%, 2종은 85% 지원(15%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기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 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및 배액백)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중증질환자 등록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환자 또는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한 자, 중증화상환자
    • 다만, 심장과 뇌혈관질환은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함으로써 등록으로 갈음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경감(10% → 5%적용)
  • 적용기간(의료급여기관)
    • 암 : 암으로 확진되어 시·군·구 기관이 인정한 날부터 5년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전 신청 : 확진일로 소급(토요일, 공휴일 포함)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보장기관 신청일로 적용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
  • 지급제외 대상
    • 지급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이중지급 금지)
    • 의료급여 제한사유 해당(고의, 중대한 과실, 부정수급)
    • 본인이 100%부담 하여야 하는 진료비 및 비급여 항목
  •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이란?
    • 수급권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권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건강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된 제도
  •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 남원시 주민복지과에서 제작한 "의료급여"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메뉴로 이동하는 QR코드입니다. 이동되는 페이지 URL : http://www.namwon.go.kr/index.do?menuCd=DOM_000000203001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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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김한결연락처 : 063-620-6497
콘텐츠 수정일
2016년12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