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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통과 참여 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안내

규제개혁안내

행정규제 중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가 있을 경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서류제출 요구 등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란 ?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 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규제신고센터 안내

  • 전화 : ☎ 063-620-6028
  • 팩스 : ☎ 063-620-6702
  • 우편 :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기획실(법무규제개혁담당)
  • 인터넷 : 남원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게시판

규제신고대상 주요내용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제출 요구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시행하는 사무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사무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는 있으나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사무

신고하여 주신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 법령 등은 중앙부처에 건의 및 문의하고 조례, 규칙 등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완화, 존치여부를 결정하며 법령, 조례 등에 근거 없는 규제는 즉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 남원시 기획실 법규규제개혁에서 제작한 "규제개혁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규제개혁안내 메뉴로 이동하는 QR코드입니다. 이동되는 페이지 URL : http://www.namwon.go.kr/index.do?menuCd=DOM_000000202004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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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실/오현경연락처 : 063-620-6028
콘텐츠 수정일
2018년10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