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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 종료 후 사후평가 등을 통해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및 범위
-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 1익원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 - 기타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