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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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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남원시” 입력 후 검색

제 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남원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3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표로 위탁받는자, 내용, 관련부서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탁 받는자
(수탁자)
내 용 관련부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내 전산자료를 위탁관리 재정과
시금고(농협중앙회) - 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부과자료 연계 및 수납처리 업무 재정과
세틀뱅크 -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 관리 유지보수 재정과
  •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 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남원시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 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1)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상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 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허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은 남원시 내부관리 지침을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체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으로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남원시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자 : 재정과장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세외수입팀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재정과 세외수입팀 및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팀

      연락처 : 전화번호 063)620-6303 FAX 063)620-6710

  • 정보주체께서는 남원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남원시청 재정과 : 063-620-6303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http://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 9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남원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남원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홈페이지 : http://privacy.go.kr

      전 화 : 국번없이 118

      주 소 : (138-9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https://www.kopico.go.krr

      전 화 : (국번없이) 118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http://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http://cyberbureau.police.go.kr)

제 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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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