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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안내

정책실명제안내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을 선정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선정절차·공개방법
  • 사업부서(대상사업 목록 및 내역서) 제출 ⇒ 총괄관리부서 목록 취합 ⇒ 정책실명제 심의 개최(대상사업 선정)
  • 사업부서로 심의결과 통보
  • 사업부서에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수정후 시 홈페이지 게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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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4) : 부시장, 총괄관리부서장, 정보공개담당부서장, 시설직 사업부서장 등 5급이상 공무원
  • 위촉직(5~6) :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위원회개최
  •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
주요기능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 남원시 감사실 성과관리에서 제작한 "정책실명제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정책실명제안내 메뉴로 이동하는 QR코드입니다. 이동되는 페이지 URL : http://www.namwon.go.kr/index.do?menuCd=DOM_000000204004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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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빙소영연락처 : 063-620-6977
콘텐츠 수정일
2016년11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