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국가상징

주요사이트바로가기
구름조금

10월 23일 (월) 02시 31분11℃미세먼지 평균농도 31㎍/㎥대기환경지수 보통

소통과 참여

남원시 소통과 참여 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안내

규제개혁안내

행정규제중에서 시민이 보시기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 되시는 행정규제가 있을 경우, 또는 법령, 조례등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서류제출 요구등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신고센터란 ?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 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규제신고센터 안내

  • 전화 : ☎ 063-620-6027
  • 팩스 : ☎ 063-620-6702
  • 우편 :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기획실(규제개혁추진단)
  • 인터넷 :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신고대상 주요내용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제출 요구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시행하는 사무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사무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는 있으나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사무

신고하여 주신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 법령 등은 중앙부처에 건의 및 문의를 하고 조례, 규칙 등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완화, 존치여부를 결정하며 법령, 조례 등에 근거 없는 규제는 즉시 폐지
  •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 남원시 기획실 인구정책에서 제작한 "규제개혁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규제개혁안내 메뉴로 이동하는 QR코드입니다. 이동되는 페이지 URL : http://www.namwon.go.kr/index.do?menuCd=DOM_000000202004001000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콘텐츠 오류신고

맨위로

자료관리담당
담당부서 : 기획실/정주희연락처 : 063-620-6027
콘텐츠 수정일
2017년08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