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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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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행복민원 민원편의서비스 납세자보호관서비스

납세자보호관서비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이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1. 고충민원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조례규칙 별지 1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2. 권리보호요청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조례규칙 별지 별지 20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3.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조례규칙 별지 별지 11호의2)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41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5. 징수유예 등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납세자보호관(☎ 063-620-622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식
  • [별지제1호서식-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조례]고충민원신청서다운로드
  • [별지제20호서식-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조례]권리보호요청신청서다운로드
  • [별지제11호의2서식-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조례]지방세세무조사연장신청서다운로드
  • [별지제41호서식-지방세기본법]지방세세무조사연기신청서다운로드
  • [별지제1호서식-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한연장신청서다운로드
  • [별지 제2호서식-지방세기본법]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다운로드
  • [별지제16호서식-지방세기본법]지방세가산세감면등신청서다운로드
  •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다운로드
  •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 남원시 기획실 법규규제개혁에서 제작한 "납세자보호관서비스"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관서비스 메뉴로 이동하는 QR코드입니다. 이동되는 페이지 URL : http://www.namwon.go.kr/index.do?menuCd=DOM_000000201002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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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실/최용선연락처 : 063-620-6227
콘텐츠 수정일
2018년09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