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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DB(내고장알리미) 안내

  • 2019-02-11
  • 기획실
  • 063-620-6028

조회수 : 104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DB를 구축하였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계별 법령 유권해석DB 구축내역>

1. 4대 인·허가분야 : 옥외광고물, 산지전용, 학원·교습소, 의료기기

2. 경제분야 11개 법령 :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정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법, 농지법

3. 사회분야 6개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 문의사항 : 남원시 기획실(☎ 063-620-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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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2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