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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주요 민원 사전예방 안내

  • 2017-09-15
  • 농정과
  • 063-620-6364

조회수 : 215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주요 민원 사전예방 안내

 

1. 「2017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지원사업」관련 최근 귀농인 또는 귀농희망자가

   일부 업체의 권유를 받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받은 후 당초 업체와의 계약사항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 하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신청서 접수시 동일한 문제발생 예방을 위하여

   당사자의 철저한 사전준비 및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주요 피해사례

  0.귀촌단지를 조성중이며 토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주겠다며

   모집후 인허가 지연 등 핑계로 사업을 지연하는 사례

  0.특허받은 특용작물 재배시 고소득이 보장된다며 모집하는 사례

  0.애견 관련 고소득 보장으로 홍보 후 비싼 가격으로 시설물과 개를

   팔아 넘기는 사례

 

0. 귀농귀촌 창업 자금(3억이내)과 주택자금(7천5백만원이내)은 귀농인들의

   영농기반을 위한 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 에 개인별로

   농업 창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공동명의나 공동부동산은 창업자금 신청 불가).

   심사 과정에는 주소지 이전, 영농부지와 영농계획 등 서류와 현지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창업계획서'심사가 통과되면, 농협에서 개인신용과 담보 평가를 통해

  (사업신청 전에 신청인이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

  자금 대출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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