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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통과 참여 시정소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2019-01-31
  • 도통동
  • 063-620-4851

조회수 : 46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대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이동식)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도통동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도통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단속 위하여 CCTV(이동식)를 설치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4. 설치장소

연번 설치장소 CCTV수량 비고
1 도통동 관내(갈치동, 월락동, 고죽동, 식정동 포함) 5대 이동식CCTV5대

5. 예고기간 : 2019. 1. 31. ~ 2018. 2. 20(20일간)

6.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 2. 20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우편과 팩스로 의견제출 시 도착여부 확인

  다. 제출서식 : 【첨부 1】참조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출 및 문의처 : 남원시 역재3길8 (우편번호 55755) 도통동행정복지센터 (☎ 063-620-4851, fax 063-620-6743)

  바.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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